국민신문고 민원신청


Q. 국민신문고에 어떤 민원을 제출할 수 있나?

  • 법령·제도·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해서 질의 응답 또는 상담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
  • 정부시책, 행정제도,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
  •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, 불편함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
  • 행정 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


Q. 민원 처리 절차

1. 신청서 작성 : 성명, 주소, 연락처, 통지 방식 등을 기재

2. 유사 사례 검토 : 작성한 민원 내용과 유사한 처리 사례 제공

3. 처리 기관 선택 및 제출 : 처리 기관을 선택하여 민원을 제출

4. 접수 : 소관 기관에서 민원을 담당 부서로 배정

5. 처리 : 소관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, 민원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통지

6. 만족도 조사 :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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